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접수 안내 등 협조요청

- ‘19. 7. 15(월),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□ 배경 및 필요성

◦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두 가지 수출규제 조치* 발표(7.1)

* ① 반도체,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(불화폴리이미드, 포토 레지스트(감광액), 고순도 불화수소)에 대해 7.4일부터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전환 ②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집 절차를 개시(7월 24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각의 개최, 공포 후 3주 뒤 시행)

◦ 이에 따른 기업 피해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한 효과적 대응조치 마련 필요

□ 정부의 조치계획

◦ (단기) 피해발생시 적극 지원

-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, 대출 조건 완화 등 시행

- 수출규제 회피,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컨설팅 지원

ㅇ (중장기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

- 관계부처 합동의 ‘부품‧소재‧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TF

- 금번 추경*을 통해 R&D, 자금, 펀드, 판로 등의 지원예산 마련

붙임		협․단체 일본수출규제 애로 접수사항 제출양식

접수기관	명칭	담당자(부서․성명)	연락처(전화/이메일)
< 기업 피해(애로) 접수사항 >
접수일		담당자 (직책․성명)
업체명		연락처 (전화/이메일)
피해(애로)사항발생일		피해(추정)금액	(필요시 기재)
내 용